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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대한연료
날짜 : 07-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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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부터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폐지 -
□ 정부는 난방용 에너지 세제개편 및 에너지 복지관련 예산의 지원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추진할 계획
ㅇ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및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보일러 등 난방시설의 대․개체 등 예산 대폭 확대
□ 등유판매부과금 및 특별소비세 인하 추진
ㅇ 등유는 저소득층의 대표적 난방연료이나, 상대적으로 LNG 도시가스에 비해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
-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
구 분
월평균소득(A)
1월 난방비(B)
난방비비중(B/A)
등 유
242만원*
233,544원
9.2%
도시가스
311만원*
100,083원
3.2%
* 등유 : 농촌, 도시가스 : 도시근로자 소득통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7.9월>
ㅇ 내년 1월부터 등유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대폭 인하(134→90원/ℓ)하여, 난방비 부담이 현저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등유판매부과금 폐지 및 특별소비세 인하로, 연간 3～4천억원 수준의 재정지출 지원효과를 거두게 되며,
▪ 등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80원 수준 인하(특소세에 연동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효과 포함)되어, 연간 1,000ℓ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난방비 8만원 수준 절감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
ㅇ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개정안과 국회 계류 중인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 및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0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일러 교체․단열사업 등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사업으로서
ㅇ 금년 예산으로 100억원을 지원하여 금년 9월말 현재 16천가구의 난방시설 개체를 추진 중이며,
ㅇ ’08년도에도 금년대비 20% 증액된 120억원을 지원, 17.5천가구를 지원할 예정임
□ 도시가스 보급 융자지원 확대
ㅇ 도시외곽지역, 고지대, 난공사구간 등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보급률 제고를 추진
* 도시가스보급율 : (’06년말)70.1% → (’08계획)72.5% → (’11목표) 75%
ㅇ 이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을 금년 160억원에서 ’08년 250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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