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글쓴이 : 대한연료
날짜 : 08-02-18 05:47
|
|
|
중국 新 법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현대硏)
ㅇ 올해 중국의 경제·산업 관련 新 법규가 대거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내·외자 기업의 조세형평성을 위한 新 기업소득세법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新 노동계약법은 기업의 인력관리 어려움 및 인건비를 상승시킬 것임
- 반독점법은 M&A 난이도를 증가시킬 것이며, 에너지 절약법은 철강, 석유화학 및 교통운수 관련 업종의 고전이 예상됨
- 자원사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순환경제법은 폐기물 등의 처리 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新 수오염방지법은 오수처리 설비도입과 검사비용을 증가시킬 전망
ㅇ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내 IT, 서비스, R&D 등 첨단 기술과 서비스 업체의 중국 진출을 지원해야 하며, 사업철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ㆍ철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또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야 함
ㅇ 기업은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굴과 성장 동력 확보의 계기로 삼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함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