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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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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대한연료
날짜 : 08-09-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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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
- 융자심의회 운영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본격 수행 -
- 석유공사·광진공은 융자심의회 위원에서 제외 -
지식경제부는 그간 석유공사 및 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하여 오던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의 운영을 20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수행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2년부터 에특재원을 활용하여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융자승인 심의는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분과위원회와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석유공사와 광진공에서 각각 위탁)운영해왔다.
*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 :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원개발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그동안 융자 수요기관인 석유공사 및 광업진흥공사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융자지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융자심의회 운영을 제3의 기관인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전격 전환하여 심의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 융심절차 개선방안 >
융심절차
융자심의의뢰 ⇒기술?신용평가 ⇒융심개최 ⇒ 융자승인신청⇒융자승인
현행
지경부⇒석유공?광진공⇒석유공?광진공⇒석유공?광진공⇒ 지경부
개선
상동⇒ 협회 ⇒ 협회 ⇒협회⇒상동
* 협회는 필요시 석유공, 광진공, 지자연 등에 기술평가 의뢰 가능
또한 석유공사와 광진공의 임원 각 2명이 융자심의위원에 참여함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서 융자심의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지식경제부는 융자심의위원에서 공사 임원을 전원 배제하기로 함으로써 심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하였다.
< 융자심의회 위원 구성 개편안 >
현 행(14명) 현 행(10명) 개편방향
석유공사 광진공 (최대 각 15명)
지경부 1명 지경부 1명 지경부 1명
광진공 2명 광진공 2명 해외자원개발협회 1명
자원공학 교수 1명 자원공학 교수 1명 자원공학 교수 1~2명
지질학과 교수 1명 지질학과 교수 1명 지질학과 교수 1~3명
에경연 1명 에경연 1명 지질자원전문가 1~3명
지자연 1명 지자연 1명 수출입은행 1명
회계사 1명 회계사 1명 법률전문가(변호사) 1~2명
변호사 1명 변호사 1명 조세전문가(회계사) 1~2명
수출입은행 1명 수출입은행 1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 융자심의회는 현 운영기관이 수행하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협회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협회에서의 본격적인 운영은 2009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 : 지식경제부('0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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