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초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최로 열린 ‘광물자원 선진화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광물 투자ㆍ개발’이란 주제로 발표된 내용을 실어 본다.
광물업계가 첫번째로 꼽고 있는 숙제는 ‘해외광물 투자ㆍ개발’이다. 즉 해외자원확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점부터 짚어보자. 어떤 점이 부족해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로 떠오른 것일까. 문제점은 크게 ‘재원부족’과 ‘민간기업 참여부진’, ‘인력ㆍ기술 추진역량 부족’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재원의 경우 투자비는 물론 정부의 지원도 저조하다. 2016년 광물자주개발률 38% 달성 목표를 위해선 최소 연간 6,000억원이 투자돼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약 1,500억원(2007년) 밖에 되지 않는다. 총 투자비 대비 23.8%의 저조한 지원율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 투자비는 외국 메이저 1개사의 6.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부진의 경우 자원개발 특성상 투자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대부분이 “관심은 높지만 실패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여기에 전문인력 부족까지 한 몫 거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은 자원개발전문 민간기업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력ㆍ기술 등 기초역량이 미흡점은 큰 문제점이다. 최근 인력과 기술 양성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기술수준의 경우 주요선진국 대비 탐사기술은 60%, 개발기술은 50%, 활용기술 역시 50%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인력 또한 일본이 3500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800명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표 광물개발 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규모와 생산량 역시 세계 수준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수급/가격 전망능력 및 예측모델 확보, 국제입찰정보 수집력 강화와 같은 정보력, 탐사자료의 전산해석 능력,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 설계능력 등 정보, 탐사, 개발, 금융 부분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확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답은 펀드ㆍ아카데미ㆍR&D지원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이제 어떤 정책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자. 하지만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은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한다. 이유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유가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전략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자원외교, 패키지형 자원개발, 투자재원 확충, 기초역량 강화다.
자원외교의 경우 기존 방안대로 정상급 외교와 자원협력위 등의 협력채널, 에너지ㆍ자원 거점공관을 활용하는 현지지원, 그리고 ODA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엔 광종별ㆍ지역별 특화에 맞춘 외교를 통해 진출전략을 추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패키지형 자원개발은 요즘 고민이다. 시도는 계속 되고 있지만 최근 큰 성과로 이어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철강,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기술을 갖고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지경부는 “이 방안만이 해외자원개발 후발주자인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절실한 투자재원 확충의 경우 광물펀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해외자원투자비는 14억달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은 1,834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광물펀드 조성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또 국책은행을 통한 5조원대의 자원지원은 물론 정부도 광물공사 직접투자와 에특회계 융자 등 지원에 나선다.
문제점으로 꼽힌 인력ㆍ기술 등 기초역량의 경우는 한창 진행 중이다. 이것은 약 10년 후를 바라보고 시작된 것이다. 전문인력양성은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육성을 통해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개발아카데미를 통해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안 하에 진행 중이다. 핵심기술개발은 R&D지원 확대, 그리고 해외 기술서비스 전문기업과 전력적 협력 추진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