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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지식경제부 고시
  글쓴이 : 대한연료     날짜 : 08-09-15 13:23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2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8. 8. 22.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과 도착항구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운임

  7. 장기가행탄광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8.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석탄광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자율가격
"
107,940
103,950
 99,950
 95,960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자율가격
"
"
"
"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2. 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도계읍, 전남 화순군, 충북 보은군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같은 지역 연탄공장에 판매시는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철도운임 100km구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도계읍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묵호항구로  수송하는 무연탄(발전용 제외)은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철도운임 50km 구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5.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6.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①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되었거나 도착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는 별표5에 의한 자동차 수송비(특별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을 기준)를 감액하고 평균 하차비용인 톤당 1,894원을 가액(加額)한다.

  2. 제1호에 따라 감액을 받은 자동차 수송비와 실제 수송비간 차액이 발생된 경우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한다.

  3. 기타는 제4조제2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7.12.31 ～ 2008.03.31
221.00
238.75
2008.04.01부터
287.25
305.00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에 한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자율가격으로 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공장도가격의 가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원료탄의 2차 수송(소운반)에 따른 추가제조비용으로서 소운반 거리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용으로 한다.

    가. 10㎞이내지역 : 개당 6.50원
    나. 10㎞초과지역 : 개당 6.50원 + 매10㎞초과시마다 개당 1.75원
    다. 최종 산출금액은 0.50원 단위로 절사

  2.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2008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08.1.1이후 산재보험료는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553/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95%초과 105%미만
90%초과  95%이하
85%초과  90%이하
80%초과  85%이하
80%이하
산재(확정)보험료의
70.0% 해당액
72.5% 해당액
75.0% 해당액
77.5% 해당액
80.0% 해당액
82.5% 해당액
85.0% 해당액
87.5% 해당액
90.0% 해당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80% 초과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08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생산안정지원금 지원

    가. 2008년 무연탄 판매실적을 기준(당해 연도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석탄생산보고 정광량 초과불가)으로 별표1의 단가로 지원하되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단, 1997년 이후 생산된 재고무연탄이 판매된 경우는 지원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년도 지원탄질과 판매년도 지원단가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2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송비로서 다음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2008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08.1.1～3.31까지 판매량 : 개당 205.25원
    나. 2008.4.1이후 판매량 : 개당 139.00원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08.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08.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3, 자동차 운임은 별표4의 단가에 의한다.

  ② 대한석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수입된 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2008.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이미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호는 2008.4.1이후부터 적용한다.

  1. 석탄산업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수급조정조치 위반, 품질유지의무 위반 등 법 위반 또는 불법으로 무연탄·연탄을 유통시킨 경우

  2.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4.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적발 : 1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50% 삭감

  2. 2회적발 : 2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정부지원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가격안정지원대상 물량에서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 구조조정 등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996년 이전에 생산된 재고 무연탄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된 날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56호(2007.12.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