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니 석탄 생산업체들의 대표들은 석탄 로열티 非지불과 관련된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이미 Purnomo Yusgiantoro 인니 에너지광산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본지에 전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이제 대통령(Susilo Bambang Yudyohono)에게 맡겨질 것”이라고 상기 분쟁에 연루된 6개 석탄업체 대표들 중 한 사람이 Platts에 전했다.
8월 26일, Yusgiantoro 에너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6개 석탄업체들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매달 로열티 지불 연기로 인해 부과될 이자 2%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같은 날, Yusgiantoro 장관은 “우리는 상기 6개 업체들에게 계약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들은 매달 로열티 지불 연기에 대한 벌금 2%도 지불해야 한다. 상기 업체들은 세금상환은 별개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상기 1세대 석탄 생산업체 대표 두 사람은 본지에 로열티 지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1세대 석탄 생산업체 대표는 8월 27일 “지금 우리가 로열티 징수를 시작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고, 다음날 또 다른 대표는 “논의는 진행 중이며, Purnomo(Yusgiantoro) 장관에게도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본 문제와 관련하여 14명의 석탄업체 대표들에게 내려진 여행금지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광산에너지부는 로열티 지불 분쟁은 2001~2007년 동안 6개 업체들이 지불하지 않은 7000억루피아(U$7억7200만)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상기 6개 업체는 Kideco Jaya Agung, Kaltim Prima, Berau, Adaro, Arutmin, BHP Kendilo이며, BHP Kendilo는 광산가행연수가 다해 몇 년 전 작업을 중단했다.
지난 몇 년 간, 생산 감소로 인해 인니의 석유 세입이 점점 줄어들어, 인니 재정당국이 정부기금 증대를 위한 다른 방법들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업계 소식통들은 전했다.
올 초, 인니 정부는 최초로 석탄과 천연가스를 2009년부터 정부세입원으로 포함시켰다.
한 에너지부 관계자는 예전에 미납된 것으로 알려진 석탄 로열티를 거둬들이겠다는 재무부의 결정은 2000년 인니 정부가 부과한 VAT 징수 계획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논쟁, 9월에 해결 될 듯
6개 석탄업체들은 VAT를 지불하였으나,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업계약이 어떤 형태의 신규 세금이나 관세 징수로부터도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는 이유로 인니 정부에 자신들이 지불한 금액을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상기 에너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 석탄업체 대표는 2001년 발포된 법령 PP144는 석탄 판매가 VAT 징수로부터 제외된다는 포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세대 석탄 생산업체들은 석탄채광계약(coal contracts of work)이 신규 세금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상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광계약자들에게 VAT를 지불해야 한다고 상기 대표는 전했다.
그는 석탄업체들과 재무부 간의 분쟁 해결 기간 동안, 자신의 회사가 정부 회계 감사원들이 요구하는 재정 문서들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상기 대표는 “양쪽 숫자들이 들어맞을 것이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이 분쟁이 9월에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된 모든 당사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한다. 정부와 대치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상기 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석탄업체들이 채광계약자들에게 지불한 VAT에 대한 상환을 불허하는 어떠한 결정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채광계약(coal contracts of work)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인니 정부의 계약 의무 준수 능력을 문제 삼게 될 것이라고 상기 대표는 전했다.
Yusgiantoro 장관은 기자들에게 인니의 금융발전감독위원회(Financial and Development Supervisory Board)가 로열티 분쟁 및 VAT 상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광산부 Bambang Setiawan 광물석탄지열장관은 기자들에게 6개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에너지광산부에 모든 밀린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라는 서면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2008년 8월 5일, 재무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6개 석탄 채광업체 대표 14명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상기 출국금지는 2009년 1월이나 그 이후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